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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승인및공장등록절차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 9706호 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2005. 5. 25.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-13호 개 정 2005. 11. 4.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-27호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4장 보칙 부칙 (2005. 5. 21.)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(이하 “창업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·승인·지정·결정·신고·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(이하 “인ㆍ허가기준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. 제3조(적용대상)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. 법 제2조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(삭제 2005. 11. 4.)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 된 업종과 다른 업종(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)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 (삭제 2005. 11. 4.) 제5조(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서 법 제22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처리기준 및 절차는 『별표』와 같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,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 제6조(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) 『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9조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...